서울시 규제특례 실증사업화 지원-중소기업 자금 신청 가이드

 

기술개발은 성공했지만, 각종 규제로 인해 상용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이라면 주목해야 할 기회가 있습니다. 서울시가 2025년에도 ‘규제샌드박스 기업’을 대상으로 실증사업화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합니다. 특히, AI, 바이오헬스, 핀테크 등 첨단 산업 분야 기업에게 실질적인 자금과 마케팅 기회를 제공하여 시장 진입 속도를 높일 수 있도록 돕습니다. 본 글에서는 중소기업 사업화 자금 확보에 도움이 되는 ‘서울시 규제특례기업 실증사업화 지원사업’의 조건, 절차, 꿀팁까지 전반적인 내용을 정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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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규제특례기업 실증사업화 지원사업 안내 (2025)

■ 사업 개요

• 사업명: 서울시 규제특례기업 실증사업화 지원사업
• 신청기간: 2025년 3월 21일(목) ~ 4월 14일(월) 17:00까지
• 사업목적: 규제샌드박스 임시허가 또는 실증특례 승인을 받은 중소기업이 서울시에서 실증을 완료하고 시장 출시로 연결할 수 있도록 지원

■ 신청 대상

• 서울시 내 본사 또는 지사 소재 중소기업
• 산업부/과기부/금융위/국토부 등에서 임시허가 또는 실증특례 승인기업
• 사업 개시 완료 기업
• 제외대상: 국세·지방세 체납, 보증보험 미발급, 허위서류 제출 등

■ 지원 내용

• 총 지원금액: 기업당 최대 50,000천원 (자부담 10% 현금)
• 지원항목:

1. 실증비용 (시험검사, 인허가, 보험 등) - 총예산의 70% 이상
2. 마케팅 비용 (광고, 전시회 참가 등)
3. 기타 비용 (보증보험 수수료, 회계감사 등)

• 불인정 항목 : 유흥비, 사내 인건비, 대출이자 등

※ 추가 정보: 과거 유사 사업에 선정된 기업들 사례를 보면, 인증 절차나 소비자 피드백 수집에 실증비용을 집중 투자해 효과를 본 경우가 많았습니다.

 

■ 접수 방법

• 서울경제진흥원 홈페이지 > 사업신청 > 양식작성 후 온라인 제출
• 제출서류:

1.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동의서, 확약서, 청렴이행각서
2. 규제샌드박스 승인 확인서, 사업자등록증명원, 세금완납증명서 등

■ 평가 기준

• 총점 100점 (서류+발표평가)

1. 혁신성: 20점
2. 규제개선 필요성 및 파급력: 30점
3. 사업화 가능성: 40점
4. 예산 적정성: 10점

• 가산점: 여성기업, 사회적기업, 벤처기업 등 최대 5점

■ 주요 정보 요약

항목	내용
지원대상	서울시 소재 규제샌드박스 승인 중소기업
지원금액	최대 5천만원 (자부담 10% 현금)
신청기간	2025.3.21 ~ 4.14 (17시 마감)
지원분야	AI, 바이오헬스, 핀테크, 로봇, 스마트모빌리티 등
주요비용	실증비용(70% 이상), 마케팅비, 기타 사업화 관련 경비
접수방법	서울경제진흥원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접수
문의처	규제해소지원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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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A 

Q. 규제샌드박스 승인받지 않은 기술 아이템도 신청 가능한가요?

A. 불가능합니다. 반드시 임시허가 또는 실증특례를 받은 기술이어야 합니다.

 

Q. 지원금의 자부담은 어떻게 납부하나요?

A. 전체 예산 중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부담해야 하며, 사업계획서 상에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Q. 어떤 항목이 실증비용으로 인정되나요?

A. 시험·인증·인허가·보험료 등 직접 실증에 필요한 경비가 해당됩니다. 인건비나 일반 사무비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 실무 팁 공유

1. 실증비용은 사업계획서에 명확히 목적·대상·비용 근거를 기재해야 심사 통과 확률이 높아집니다.
2. 발표평가는 파급력과 확장성 중심으로 진행되므로 향후 매출·고용 효과를 수치로 제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3. 서류제출은 마감 하루 전까지 완료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제출 당일은 서버 지연이나 오류가 자주 발생합니다.
4. 실증 지역과 마케팅 채널을 서울 중심으로 설정하면 가산점 확보 및 실행 가능성 증명에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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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업은 실증사업화 지원을 바탕으로 서울시 규제샌드박스 기업이 중소기업 사업화 자금을 확보할 수 있는 최적의 기회입니다.